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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OOOOO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 -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이사..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22:32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 법인의 정관 ​ -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22:31

1.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설립등기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22:28

비영리법인 설립 개요 ​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부·처·청)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업무를 처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 판단은 ｢정부조직법｣을 참조. ○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22:24

1. 옥외영업 허용 장소(공간) ​ 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 ※ 기존(’20.12.31.이전)의 법령체계 및 지자체장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따라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접되지 않은 기존의 옥외영업장은 공포·시행(‘21.1.1.)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연접)하도록 조치 ​ 나.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22:21

1. 허용 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①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②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③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만 가능 ​ 2. 용어의 정의 가. (대지, 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나.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A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조례 지정(2)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구역으로써, 공개공지나 공공조경 등 다른..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10:43

1. 목적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위함 ​ 2. 법적 근거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조(신고사항의 변경)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나목 1)에 사) ※ 관광특구, 호텔업, 지자체장 지정장소 옥외영업 관련 특례규정은 삭제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 노목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7호, 제39호, 제41호 서식 ​ 3. 적용 범위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연접)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10:42

1. 옥외영업 허용 장소(공간) ​ 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 ※ 기존(’20.12.31.이전)의 법령체계 및 지자체장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따라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접되지 않은 기존의 옥외영업장은 공포·시행(‘21.1.1.)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연접)하도록 조치 ​ 나.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

솔버덩 행정사사무소 2022. 10. 26. 09:12